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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회계법 제8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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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예산회계법 제8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한수
1
이용훈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다2772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예산회계법
예산회계법시행령
지방재정법
1989년
2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다카279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7(1)민,276;공1989.6.15.(850),805]
부당이득금반환
예산회계법
전기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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